50개 부처 1,415개 사업에 대해 통합재정사업평가를 거쳐 1조 2천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이 마련됐다.

기재부는 22일, 미래창조과학부·지역발전위원회와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사업평가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근거해 각 부처가 재정사업의 성과를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메타평가기관이 확인·점검한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메타평가는 각 부처가 실시한 자율평가 과정 및 결과 등이 ‘통합재정사업평가지침’을 준수해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재정은 기획재정부, R&D는 미래 창조과학부, 지역발전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2017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보면, 50개 부처의 총 1,415개 사업을 평가해 우수 등급은 238개(16.8%), 보통 등급은 928개(65.5%), 미흡 등급은 249개(17.6%)를 선정, 미흡 또는 보통 등급 사업을 중심으로 253개 사업에 대해 1조 1,940억원의 지출구조조정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미흡 등급 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곤란한 66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했다.

각 분야별 메타평가 평균점수는 모두 80점대 이상으로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을 양호하게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라 일반재정분야는 우수부처 5개, 미흡부처 3개를 선정했으며, R&D와 지역사업 분야는 우수부처와 미흡부처를 각 1개씩 선정했다.

통합재정사업 평가결과는 재정운용과정의 효율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각 부처는 ‘미흡’사업, ‘지출구조조정내역’ 등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미흡사업 중 지출구조조정이 어려워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시한 사업은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함으로써 이른 시간 내에 관련 대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