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각종 부담금수는 90개며, 부당금 징수액은 19조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담금 납부주체인 국민에게 부담금 부과실적 및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폐지 현황, 각 부담금별 부과·징수주체 및 부과 요건, 부과·징수실적, 사용내역 등 부담금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2016년도 부담금 수는 총 90개로 전년 대비 4개 감소한 가운데 5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됐고 1개 부담금이 분리됐다.

또한 부담금 징수규모는 19조 7천억원으로 전년 19조 1천억원 대비 6천억원(2.9%) 증가했다.

증가항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1조 3,983억원 증가했고 담배 반출량 증가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5천억원, 사전 납부제 시행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2천억원 늘었다.

반면 감소항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이 8,353억원 감소했고 부과대상 축소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이 2천억원, 국고수납기한 조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1천억원 줄었다.

2016년도 부담금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부담금 19조 7천억원 중 17조원(86.2%)은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 7천억원(13.8%)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