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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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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기재부, 추경 6월 임시국회 제출"

10조규모 국채발행 없이 이뤄질듯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획재정부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당부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자리 추경 편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2개 정부 부처는 24일 기재부를 시작으로 국정기획위에 업무 보고를 시작했다. 

각 부처는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 방향 ▲단기 및 중장기 부처 현안 및 대응방안 ▲부처 제시 추가 채택 국정과제 등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제1분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며 "추경 편성부터 신속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선 이전부터 추경을 검토하고 있었던 기재부는 본격적으로 편성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기재부 예산실은 추경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모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추경을 (6월)임시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추경의 규모는 대략 10조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취임 직후 10조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별도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은 가능할 전망이다. 올 3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 더 걷혔다. 앞으로 더 들어올 세수에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도 풍족하다. 

지난해 발생한 8조원 규모의 세계잉여금 중 일부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추경에도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했다. 

최근 내정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도 추경 재원으로 세계잉여금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각오하고 있던 추경이긴 하지만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은 올해도 여름 휴가가 아닌 가을휴가를 가야 할 판이다. 추경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2015년과 2016년에 이어 3년째 본예산과 추경을 동시에 편성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9월초까지 내년도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소야대 지형인 국회 통과가 추경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국회 재적의원 299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120석에 그친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찬성할 수 없다"며 추경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야권의 반대에 대해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2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추계에 따르면 10명 중 3~4명이 사실상 백수라는데 정상적 정부라면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한다"며 "방법이나 내용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들이 일자리 늘리는 데는 다 함께 협력해 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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