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은 OECD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발표한 가운데, 노동생산성·R&D 지출 증가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내렸다.

25일 기재부에 따르면, G20은 작년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각국이 구조개혁 추진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조개혁 우선분야, 분야별 추진원칙 및 평가지표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올해 G20은 OECD와 함께 금융위기 이후 구조개혁의 진전상황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보고서를 지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채택한 뒤 이번에 대외에 발표하게 됐다.

G20의 전반적인 성장 속도는 수요 부진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라 금융위기 이전보다 약화됐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속도가 약화되는 등 최근 전반적인 구조개혁의 진행 속도가 둔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노동생산성의 개선이 있었으며, GDP 대비 R&D 분야의 총지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창업을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무역 장벽도 금융위기 이전보다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성의 낮은 고용률과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G20은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금년부터 향후 2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G20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구조개혁 노력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성장 제고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