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후보자는 조세목적외 세무조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성실신고 유도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08년 노무현 대통령 퇴임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다. 일련의 기간동안 세무조사와 검찰조사가 이뤄지다 (노 대통령께서)돌아가셨다. 국세청 역사에서 정리돼야 할 사안으로 믿음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승희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욕이나 오해가 있는 세무조사가 있었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조세목적외 다른 목적의 세무조사나 국세행정 집행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수의 90%는 자납세수다.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의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의 특수활동비 증가요인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의 특수활동비는 54억 4천만원인데 2011년 9억 6천만원, 2012년 29억원에서 2014년에는 54억으로 급증한 부분을 거론하자, 한 후보자는 “역외탈세 근절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비가 늘었다. 특수활동비는 역외탈세 정보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세금탈루와 관련된 부분을 조사해 보니 2011년 기준 탈루액이 26조 8천억원 이었다. 세금탈루액을 세목별로 보니 상속·증여세가 26.1%로 가장 컸다. 이런 부분에 있어 좀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대기업·대자산가의 편법상속·증여근절과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역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영남인사 위주의 고공단 편중 지적에 대해서는 “영남출신이 많은 것은 인력분포상의 요인도 있다. 비행시 출신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조직에 헌신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사기조 밝혔다.

박광온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질의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청 대응책에 대해, 한 후보자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개선할 부분이 많다. 국세청은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국세행정을 운영한다고 (국민들이)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