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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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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 개청 가시화…국세청, 행안부와 협의중

국세청 숙원인 인천지방국세청 개청과 관련,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승희 국세청장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지역의 방대함으로 국세행정이 이뤄지고 있는지 우려하고 있다”는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인천청을 독립된 청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청 신설에 대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처와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혀, 조직확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부가세 체납근절 방안으로 “부가세 대리징수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시행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특정업종에 하면서, 납세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액체납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을 질의한 가운데, 한 후보자는 “그런 문제에 대해 송무조직을 확대하고, 전문 변호사들도 많이 채용해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 해외 금융계좌 신고금액 10억원을 높여야 한다는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의 지적에, 한 후보자는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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