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의 정부가 거쳐간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대통령 취임 첫해 GDP 성장률이 매번 3.0%가 되지 않았다. 

 네 대통령은 하나같이 엄중한 각오로 청와대에 입성했지만, 대내외에서 불어닥친 경제 악재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앞선 정부와는 다른 환경에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첫해 경제 성적표에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대에서 탈출시키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올해 3%대 성장률 달성을 노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20년간 이어져온 출범 첫해 징크스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 출범 첫해 경제 성장률은 3% 채 안됐다. 출범 첫해 3.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경우는 김영삼 정부(1993년·6.8%)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첫해 성장률은 2.9%였다.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2.95%였으니 다소 아쉬운 결과였다.

 이명박 정부의 첫해 성장률은 3.0%에서 0.2%포인트 부족한 2.8%였다.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2%로, 첫해 성적이 좋지 만은 않았다.

 연평균 성장률이 4.48%에 달했던 노무현 정부도 2003년 첫해 성적표는 2.9%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의 첫해 성장률은 -5.5%로 연평균 성장률(5.32%)과 괴리가 가장 컸다.

 네 번의 역대 정부 모두 출범 첫해에는 연평균 성장률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새 대통령이 야심차게 국정 지휘봉을 잡았지만, 내부에서 혹은 외부에서 엄습한 경제 악재가 너무 컸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의 한 가운데서 출발했다. 김영삼 정부 말기 외환보유액이 바닥나면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고,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IMF의 개입 속에 기업이 연쇄도산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됐다.

 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의 여파가 어느정도 해소된 뒤 출범했지만, 2003년 카드사태에 직면했다. 전 정부 시설 비교적 느슨했던 규제 속에 신용카드 대출이 치솟았고 그 여파가 새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에 미쳤다. 대규모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한편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곧장 글로벌 금융위기에 봉착했다. 국제금융시장이 급격히 활력을 잃으면서 세계경제가 경색됐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완화됐지만, 남유럽 재정위기의 여파에 시달려야했다. 

 인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지만, 출범 첫해 경제 전망은 앞선 네 정부보다 나쁘지 않아 보인다.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투자 등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으로 경제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올해 성장률로 2.6%를 전망했지만, 근래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경기 인식은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리스크도 있지만 성장률 개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도 교역이 늘고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는 등 호황을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상향한 3.5%로 예상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도 안심은 이르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통상 갈등, 주요국 금리인상 등이 잠재적 위험으로 도사리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꼽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