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7일부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구축을 완료하고 대국민 보조사업 정보공개를 시작한다.

새로 개통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보조금 정보공개 기능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국민의 입장에서 간편하게 자기 정보나 관심 정보 입력을 통해 본인이 수혜 가능한 보조금을 검색하고 공모 중인 경우는 바로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때 검색대상은 국고보조금이 수반되는 각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보조금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망라하며 모바일 기기로도 편리하게 검색이 가능하다.

이에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검색이 가능해 보조금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보조사업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돼 보조사업이 수행되는 경로(중앙→지자체→일선기관), 사업 주요내용(사업목적, 지원조건, 수행기관 등) 및 교부·실집행·정산 등 사업 수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공시도 규정돼, 일정 보조사업자(국고 1천만원 이상, 지자체 제외)는 통합시스템을 통해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등을 공시해야 하며 2017년 정산분에 대해 2018년부터 공시의무가 발생되나, 이번에 490여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를 실시한다.

또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도 용도·취득가액·소재지·이미지 등을 공개하여 해당재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는 한편, 보조금에 관한 다양한 통계정보도 제공한다.

□ 정보공개 메뉴 체계도

한편, 재정에 금융기술을 적용한 공공 핀테크 사례인 보조금 통합예치 후 지급방식(DVaT)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허위증빙에 의한 부정지출, 미사용 잔액의 오·유용 및 반납 회피 소지를 사전 예방하고 예탁잔액 보유에 따른 이자수익 창출도 기대된다.

아울러  보조금 정산도 온라인으로 자동 수행됨에 따라 정산업무에 약 2~3주가 소요되던 기간을 1일 정산 체계로 개선했다.

기재부는 시스템 전면 개통에 따른 중복·부정방지 체계 본격 가동으로 보조금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각종 부정수급 행위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동시에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중요재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