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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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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5년간 재정정책 방향 마련

재원배분, 재정개혁 추진방향 및 지출구조조정 방안 논의 ‘예산안 반영’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20~21일 양일간 개최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全국무위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재정운용의 큰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재정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로, 금번 회의는 새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점을 감안해 국정 비전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의 나라살림살이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과 국정과제 추진방향 등이 논의된다.

 

우선 향후 5년간의 재정정책방향과 주요 재원배분 방향(분야별 우선순위 설정 등), 재정개혁 추진방향, 지출구조조정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일자리·성장동력·저출산·민생 등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각 분야별로 주요 재정투자방향과 지출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계획이다.

 

금번 회의는 예년과 달리 ‘소통과 토론’에 역점을 두고 국정 비전과 재정정책방향 등에 대한 공감대 제고와 실천방안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나랏돈, 이렇게 써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영상을 통해 경청하고, 참석자들간 격의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해답을 찾아 나가는 열린 토론으로 진행된다.

 

정부뿐만 아니라 당·정·청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중 처음으로 여당 대표, 원내대표, 정조위원장 등이 참여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과거 재정전략회의와 달리 17개 부처 실장 등이 처음으로 배석할 계획이며, 각 부처가 회의결과를 공유하면서 책임지고 이행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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