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세위주의 현행 조세구조를 소득세 등의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조세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중앙은행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발표한 `국민계정으로 본 정부부문의 생산 수입 및 지출구조'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는 달리 간접세 우위의 조세구조를 갖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7년의 경우 한국 정부부문 총수입 1백14조4천억원 가운데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1.1％였다.

　또 조세수입 가운데 상품소비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는 57.6％를 차지했으며 직접세는 29.5％, 사회보장부담금은 12.9％에 각각 머물렀다.
　특히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지난 '93년 55.9％에서 '96년 56.2％, '97년 57.6％ 등으로 계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직접세 비중은 '93년 31.7％에서 96년 31.5％, '97년 29.5％ 등으로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
　韓銀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OECD 주요국가들의 경우 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비중이 우위를 보이는 조세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간접세비중은 지난 '96년 기준으로 27.2％를 나타냈으며 일본은 29.0％, 독일 30.4％, 프랑스 33.4％, 영국 42.2％를 각각 기록, 대부분 국가들의 간접세 비중이 50%를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