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韓銀, 간접세위주 조세구조 개선필요
소득분배왜곡 주장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세위주의 현행 조세구조를 소득세 등의 직접세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조세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중앙은행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 발표한 `국민계정으로 본 정부부문의 생산 수입 및 지출구조'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는 달리 간접세 우위의 조세구조를 갖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7년의 경우 한국 정부부문 총수입 1백14조4천억원 가운데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91.1%였다.

 또 조세수입 가운데 상품소비 등에 부과되는 간접세는 57.6%를 차지했으며 직접세는 29.5%, 사회보장부담금은 12.9%에 각각 머물렀다.
 특히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지난 '93년 55.9%에서 '96년 56.2%, '97년 57.6% 등으로 계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직접세 비중은 '93년 31.7%에서 96년 31.5%, '97년 29.5% 등으로 점차 하락세를 보였다.
 韓銀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OECD 주요국가들의 경우 직접세 및 사회보장부담금 비중이 우위를 보이는 조세구조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의 간접세비중은 지난 '96년 기준으로 27.2%를 나타냈으며 일본은 29.0%, 독일 30.4%, 프랑스 33.4%, 영국 42.2%를 각각 기록, 대부분 국가들의 간접세 비중이 50%를 넘지 못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입력 : 1999-06-07 00:00:0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버닝썬' 의혹…경찰 외 국세청...
조세심판원은 "특정업무경비, 공...
국세청 직원대표위원 21명 임명...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회사에 재...
법령에서 재조사 엄격 금지하는...
파리바게뜨, '카페 아다지오 시...
"기재부는 선거규정 개정과 선관...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48(동궁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 박화수 편집인 : 오상민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