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인세율 정책방향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그 상징성은 어떤 정책변수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공동 정책토론회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매해 세제개편안 발표시점마다 겪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인하 논쟁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도 예정돼, 전병목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