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정책방향과 관련해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위원은 "최근 법인세수와 실효세율 추이를 살펴본 결과, 대기업 중심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상위 0.5%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이미 78.4%에 이르고 있어 상위기업의 세부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드시 증세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조세왜곡이 상대적으로 덜 심하고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세부담이 낮은 세목이어야 한다"며 "특히 법인세울 인상 문제는 2009년 법인세율 인하 후 최저한세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 정비에 따른 효과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박 위원은 "OECD 주요 국가들은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며, 법인세율 인상은 국제적 추이와 부합하지 않고 잠재성장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국제 비교 결과 1인당 GDP 수준이 높고 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을수록 법인세율이 낮아져 20%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모든 경제주체에 전가되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법인세율 인하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법인세율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위원은 "특히 2008년 이후 16개 OECD 국가들이 법인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을 인하했다"면서 "미국, 일본 등 자본수출국들도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법인세율 정책은 세율인상의 경제적 비용, 국가경쟁력에의 영향, 재원조달의 안정성, 경제주체별 부담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