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대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이영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가 진행된 후 주제발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 발표로는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법인세 부담 수준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전병목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율의 정책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김 교수는 "법인세는 투자단계로부터 부여되는 세금으로 법인세는 국가의 경제정책의 키포인트이다"면서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한 정책으로 법인세율이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로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법인세율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단순한 세수 확보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잘못된 접근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교수는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등으로 부자들에 대해 과세해야지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효과는 크지 않다"라면서 "세율을 올리는 것에 성급해서는 안되고 과감한 감면 철폐 등부터 조정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김 위원장은 최근 실효세율 인상에 대해 "감면은 줄이지 않고 명목세율은 줄였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상당히 줄어든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특히 기업규모별 세부담 비중에 대해 상위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야지 개수를 가지고 비교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낮은 법인세율의 특혜는 대주주들에게만 귀속되는 것으로 법인세는 분배의 차이를 만든다"며 "감면에 대해서는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등 특별한 당위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법인은 투자를 해도 고용을 대체하는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을 줄이기도 한다"면서 "법인에게 감면이란 ‘특혜적 세율’을 유지해야 할 경제적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배 부원장은 "세원을 확보하는데 있어 굳이 특정 세목을 건드려 세수를 증대시키려면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나 부가세가 더 적절하다"면서 "법인세를 조정했을 때 인상으로 인한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 부원장은 "기업 규모별 또는 이념적인 측면에서 법인세 인상을 논의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에 비해 투자에 대한 고용효과가 적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보다 많은 투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고용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를 위해 법인세 감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임 정책관은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어느 정도까지는 체감적으로 증가하다 감소하기 때문에 세율을 늘렸을 때 세수가 증대하는 구간인지 확인해야한다"며 "특히 법인세율 인상으로 인해 외국 기업에 대한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꼭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를 인상할 때 전반적으로 법인세율을 높여야지 과표구간을 나눠 최고세율을 따로 조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며 "소득세와 달리 법인세의 기업 분할을 통해 과표구간을 적법하게 피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정책관은 "법인세 부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면서 "꼭 세수확보 차원에서 세율을 증대시킬 경우 소득세 등 타 세율 인상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호 한국재정학회 회장
최 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효과에 비해 검증이 없는 상태이다"면서 "특히 법인세는 재분배를 위한 수단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조세지만 민감한 효과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법인세는 실효세율이 2%정도 인상됐으며 다른 세수 확보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책주체 입장에서 법인세가 아니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늘려야 하는지 답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재분배에 관해 재정지출이 늘고 있으니 법인세보다는 소득세 문제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 아닌가"면서 "조세정책 같은 경우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가되 장기 재정전망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