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법인세율 인하로 법인세수 비중이 감소했으며, 부족한 세수는 소득세나 기타 다른 세목에서 확보한 것으로 나타됐다.

또 명목법인세율이 감소하면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자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30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김태년 의원 주최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토론회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문제점과 사내유보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수 비중 감소를 지적했다.

2015년 국세청 세수는 208조2천억원이었으며 이중 법인세는 45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2조3천억원 증가했고 전체 세수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나타났다.

그런데 법인세는 전년 대비 2조3천억원 증가했지만 2011년에 비해서는 1천억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이에 반해 소득세는 2011년 42조7천억원에서 62조4천억원으로 19조7천억원 증가했다는 것이다.

국세수입 전체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8년 23%, 2014년 20.43%, 2015년 20.81%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그는 "기업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법인세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의 실질적 부담이 감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부가가치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2011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법인세는 5년간 거의 차이가 없으므로 법인세 감세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다른 곳에서 충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질세율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며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실효세율은 더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가간 비교에서도 선진국과 OECD평균 뿐만 아니라 주요 개발도상국과 비교해도 실효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법인세율 인하로 사내유보금이 증가했다', '세율인하와 사내유보금은 무관하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폐지된 2002년 이후부터 크게 증가했고 조세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천835개의 상장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서는 사내유보금은 6년간 519조원, 158.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 기업이 전체 사내유보금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내유보금과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반면, 기업들의 투자에서는 6년간 0.2% 감소했으며, 연평균으로 따져도 1.5% 증가율에 그쳤다.

그는 "명목법인세율이 감소하면 기업의 사내유보금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증가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자와는 관련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한 실태와 효과적인 과세를 위해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얼마나 적립되고 어떤 곳에 재투자되고 남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