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사업자의 탈세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더 확대하고 발급액 기준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 등 고소득층의 소득 탈루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고소득 전문직 및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12월 56.9%에서 2009년 9월 31.2%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에는 43.1%까지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재정지출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하고 있지만, 고소득층의 탈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의 소득적출률 추이만 보더라도 2009년 이후 정체 현상을 보이다가 2013년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현재 10만원에서 더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 과태료도 현재 50%에서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정착을 위해 포상금 지급금액을 확대함과 동시에 1인당 한도액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밀한 기준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