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액만 2조원대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영업이익 축소 및 매출누락 등으로 매년 수천억원을 추징당하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2006~2015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총 186건의 세무조사에 착수해, 1조9천393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현황<단위-억원>(자료-박명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는 공공기관 8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998억원을 추징했으며, 07년에는 17건의 세무조사에서 무려 4천138억원을 추징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08년에는 18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1천285억원을, 경제위기로 기업경기가 좋지 않았던 09년에는 세무조사가 10건에 469억원 추징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조사건수가 다시 급증했으며, 14년에는 23건 세무조사를 진행해 무려 4천885억원을 추징하는 등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세액을 추징했다.

한편, 이들 공공기관의 탈세에 따른 추징세액만 매년 수 천 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국정감사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공공기관 또한 개별 납세자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대해 박명재 의원은 “이들 공공기관의 경우 경영정보 시스템(ALIO)에 납세정보를 공개하고 있음에도 국세청이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사유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부실을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더욱 세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탈세·탈루는 일반 민간기업에 비해 더욱 심각한 만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관리를 더욱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