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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국세청, 탈세제보 포상금 지난해 100억원 돌파

박명재 의원, 추징세액 대비 0.5% 불과…지급 투명성 높여야

국세청이 탈세제보 포상금으로 지급한 액수가 지난한해에만 100억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포상금 지급액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액수와 비례해 탈세제보를 근거로 한 추징세액 또한 크게 증가하는 등 불법 탈세·탈루소득을 적출하는데 탈세제보 포상금이 크게 활약 중임을 입증했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실적 및 포상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지급한 탈세제보 포상금은 103억4천8백만 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1년 27억2천7백만원, 2012년 26억2천만원, 2013년 34억2천4백만원, 2014년 87억원에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약3.8배 늘었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액수가 증가한데는 무엇보다 탈세제보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같은기간 동안 탈세제보건수는 △2011년 9천206건 △2012년 1만1천87건 △2013년 1만8천770건 △2014년 1만9천442건 △2015년 2만1천88건으로 급증해 5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탈세 제보에 따른 추징금 규모는 △2011년 4천812억원 △2012년 5천224억원 △2013년 1조3천211억원 △2014년 1조5천301억원 △2015년 1조6천530억원으로 5년 간 3배 이상 증가했다. 

 

박 의원실은 포상금 지급규모가 급증하는 이유로 지난 2013년도 탈세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지속적으로 올려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와 국회는 1억원이었던 포상금 한도를 2013년 10억원으로 인상 후 2014년에는 20억원으로, 지난해는 30억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따른 탈세제보 건 수 또한 2012년도 1만1천87건에서 포상금을 대폭올린 2013년도에 1만8천770건으로 70%나 급증했다.

 

다만 신고포상금이 추징금 규모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라는 지적으로, 지난 5년 간 지급된 포상금은 278억5천500만원으로, 총 추징세액(5조5078억원)의 0.5%에 그쳤다.

 

높아진 포상금 한도로 인해 탈세제보 건수는 늘고 있지만, 탈세를 입증하는 데 기여를 하는 제보는 그만큼 적다는 것으로, 실제로 5년간 제보건수는 7만9593건에 달하지만 포상금 지급 건수는 1천232건, 1.5%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제도가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많고 신상 등 비밀보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제보자가 직장을 그만둘 각오를 하고 제보를 해도 포상금이 나오지 않아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세청이 포상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제보자의 권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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