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건수가 1만 1,774건, 약 3조원에 달했으며, 세금을 잘못 부과한 공무원 중 0.6%만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실시 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국세청의 세금부과 오류 건수는 총 1만1,774건, 3조3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세금을 적게 걷은 과소부과는 2조6,611억원으로 87.6%를 차지했고,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된 과다부과는 3,770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세금부과 오류 건수 2,130건(4,781억원)에서 2012년 2,541건(6,698억원), 2013년 2,596건(8,05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2014년에는 2,391건(5,727억원), 2015년에는 2,116건(5,123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세금부과 오류로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국세청 공무원 총 1만9,512명 중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109명으로 0.6%에 불과했고, 나머지 1만9,403명은 경고 및 주의를 받아 국세청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세금부과는 국민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법률에 근거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면서 "세금부과 오류로 인해 조세행정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혼란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세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수준을 높이고 세금부과 과정에서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