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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10억이상 고액체납자 360명, 1조6천455억원 체납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작년에 내지 않은 세금이 1조 6,4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체납액은 7조 2,436억원으로 이 중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360명으로 총 1조 6,455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체납액은 지난 2010년부터 4조 9,257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7조 2,436억원이 체납됐으며,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2010년 208명(7,043억원)에서 2015년 360명(1조6,455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 관할 체납자가 186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중부청 관할 체납자가 99명, 부산청 관할 체납자 26명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5년 체납자 기준으로 보면 0.05%인 10억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360명이 전체 체납액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체납액은 45억 7,083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목별 체납액수로는 부가세 체납액이 2조 1,546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 체납액이 1조 558억원, 법인세 체납액 2,680억원, 상속·증여세 체납액 1,897억원, 나머지 기타 체납세액은 1조 2,0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체납관리 전담인력을 양성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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