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기관별 1/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27개 정부기관에서 내부 기관감사를 통해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천817명에 달했다.
기관별 적발인원 수는 국세청 903명, 국토교통부 209명, 경찰청 192명, 법무부 123명, 금융위원회 82명 순이었다.
○2016 1/4분기 기관별 내부감사 적발인원·조치사항(의원실 제공)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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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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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공직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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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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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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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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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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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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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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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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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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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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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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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12
|
|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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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22
|
|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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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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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
|
|
17
|
5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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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12(3)
|
54
|
132
|
11
|
통일부
|
14
|
|
|
14
|
|
국가보훈처
|
46
|
|
|
46
|
|
금융위원회
|
82
|
|
|
82
|
|
국방부
|
3
|
|
|
3
|
|
관세청
|
28
|
|
1
|
27
|
|
조달청
|
|
|
|
|
|
법무부
|
123
|
|
4
|
86
|
33
|
대검찰청
|
20
|
2(1)
|
5
|
13
|
|
미래창조과학부
|
63
|
|
1
|
35
|
27
|
식품의약품안전처
|
6
|
1
|
1
|
3
|
1
|
중소기업청
|
3
|
|
|
|
3
|
원자력안전위원회
|
9
|
|
|
|
9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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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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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
3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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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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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세청
|
903
|
2
|
7
|
888
|
6
|
인사혁신처
|
|
|
|
|
|
공정거래위원회
|
|
|
|
|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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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52(26)
|
79
|
61
|
|
행정자치부
|
41
|
2(1)
|
7
|
25
|
7
|
합계
|
1,817
|
72(31)
|
160
|
1,479
|
105
|
적발된 인원 1천817명 중 주의․경고에 그친 인원이 1천479명으로 81.4%를 차지했으며,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인원은 160명으로 8.8%를 기록했다.
여기에 조치가 진행 중인 인원을 제외하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72명으로 전체의 3.9%에 그쳤다.
김 의원은 2016년 들어 공직자의 친일 발언, 고위공직자의 '민중은 개돼지' 발언, 스폰서 검사 등과 같은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1/4분기 전체 적발인원 중 80% 이상이 단순경고에 그친 것은 공직사회 전반에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역할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말로 향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공직 기강해이에 대해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