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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성실의무 위반' 77%…8월까지 징계 세무대리인 70명

2012년 이후 세무사 징계인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사상 최대 징계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세무대리인 징계인원은 총 345명에 달했다. 이중 공인회계사는 78명.

 

연도별 세무대리인 징계인원은 2011년 55명에서 2012년 11명으로 대폭 줄었으나, 이후 2013년 37명, 2014년 51명으로 급증추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121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121명 가운데 세무사가 85명, 공인회계사는 36명이었다.

 

올해의 경우 1~8월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은 70명으로 이중 공인회계사는 14명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별로는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266명으로 7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제12조4 사무직원 관리소홀', '제16조 영리.겸직 금지' 위반 순이었다.

 

한편 2011~2016년까지 징계를 받고 기재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세무대리인은 모두 39명으로 대부분 기재부 승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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