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550조를 돌파했고, 사상 최대 유보율이 4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이 550조를 돌파했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삼성그룹의 사내유보금은 210조3천억원, 현대차 117조2천억원,  SK 62조7천억원,  포스코 47조1천억원, LG 44조6천억원, 롯데 30조6천억원,  현대중공업 14조8천억원, GS 10조6천억원, 한화 9조8천억원, 한진 2조2천억원에 달했다.  

사내 유보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것이다. 유보금은 불경기라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재벌기업들의 여윳돈으로 볼 수 있는데, 사내유보금 550조는 한 국가(아이슬란드)의 GDP보다도 28배나 많은 규모다. 현금성 자산인 86조원을 가지고 계산해도 아이슬란드 GDP의 4배가 넘는다.

현금성 자산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재벌기업들이 단기금융상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이다.

따라서 유보금이 커질수록 각종 투자는 감소하며 로비나 지하경제의 온상이 돼 결국에는 경지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고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규정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요건이 완화된다면 공정거래법도 무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유보금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규제를 통해 제로 베이스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기업들에게도 특혜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채찍의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