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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법인세 증가율, 대기업 소수점…중소기업은 두 자릿수 ↑

김현미 의원 '법인세 역진현상 심각하다' 지적

최근 5년간 대기업의 법인세 증가율이 소수점에 머문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두자릿수 이상 늘어나는 등 법인세 역진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8일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2015년까지 5년간 법인세 납부실적을 분석한 결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의 법인세가 0.57% 늘어나는 동안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이 15.43%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1-2015 기업 규모별 법인세 비중<단위:억원>(자료-국세청)

 

법인세 납부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1년 이후

 

전체 법인세 부담액

 

379,619

 

403,375

 

367,540

 

354,440

 

397,704

 

18,08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155,842

 

156,522

 

149,285

 

141,810

 

156,737

 

895↑

 

(0.57%)

 

중견기업(기타 포함)

 

156,019

 

175,090

 

151,464

 

140,129

 

162,754

 

6,735↑

 

(4.32%)

 

중소기업

 

67,758

 

71,763

 

66,791

 

72,501

 

78,213

 

10,455↑

 

(15.43%)

 

 

기업규모별 세액으로는 대기업이 895억원, 중소기업이 1조 455억원으로, 대기업 법인세가 정체되어 생기는 세수 부족을 중소기업이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법인세제가 얼마나 역진적으로 변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며,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 갈수록 법인세 부담액 증가추이가 뚜렷해,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부자감세 세제개편이 결국 ‘재벌 배불리기’였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 법인세수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인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비중은 80%를 기록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익을 남겨 외국에 납부한 세금만큼 우리나라 법인세를 덜 내는 것으로, 대기업일수록 해외진출이 활발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금액상 연간 추이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이후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액이 895억원 늘어나는 동안 외국에 낸 세금은 무려 2조원이 늘어났다.

 

대기업의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급증하는 동안, 반대편에 있는 외국계기업의 국내 법인세 납부는 급감했으며, 이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김현미 의원은 세입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제출하는 외국과세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국계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적용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해온 부자감세로 중소기업들이 부족한 세수의 빈자리를 메워온 것이 확인됐다”며, “이제는 진정한 의미의 세제개편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재정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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