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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세청 국감]서울청 불복환급액, 全지방청 合보다 많아

최근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의 조세불복에 따른 환급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현 의원(국민의당)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불복에 따른 환급액은 2조4천989억원으로 전년보다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6개청의 연도별 불복 환급액은 2011년 6천23억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 1조508억원으로 껑충 뛰어 2013년에는 1조1천715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2014년 1조3천751억원에서 지난해 2조4천989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5년간 불복 환급액은 서울청이 4조3천20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청 8천460억원, 중부청 8천336억원, 부산청 4천339억원, 대구청 1천844억원, 광주청 804억원 순이었다.

 

대전청 불복 환급액이 세수규모상 중부청이나 부산청보다 많은 게 이채롭다.

 

6개 지방청 모두 지난해 불복 환급액이 전년보다 급격히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지난해 불복환급액은 서울청 1조3천395억원, 대전청 4천172억원, 중부청 3천605억원, 부산청 2천799억원, 대구청 830억원, 광주청 18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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