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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국세청 국감]사후검증 건수 대폭 줄었지만…

건당 추징세액은 '증가'

지난해 국세청의 사후검증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사후검증 건당 추징세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구 의원(새누리당.사진)이 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사후검증 건수는 총 3만3천735건으로 추징세액은 9천9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검증은 국세청이 각종 신고가 끝난 후 신고사항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신고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해 불성실한 사업자를 색출하는 절차이다.

 

 

최근 5년간의 사후검증 실시현황을 살펴보면 10만5천140건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2011년이 사후검증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추징세액은 5천45억원으로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잠시 하락세를 보이던 사후검증 건수는 2013년 10만5천129건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였고, 1조5천657억원을 추징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추징세액을 보였다.

 

 

지난해 국세청의 사후검증 건수는 3만3천735건으로, 2014년 7만1천236건에서 3만7천501건이 감소했지만, 추징세액은 1조369억원에서 9천944억원으로 425억원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건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추징세액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지난해 사후검증 건당 추징세액은 2천947만원으로 2014년 1천455만원에 비해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인세 사후검증 건수의 경우에도 2014년 6천770건에서 지난해 6천607건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추징세액은 4천976억원에서 6천760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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