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경제를 축소·일소하기 위해 기획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정작 세무조사 이후 실제 징수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 일반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지를 좌절케 하는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분야의 징수율이 최근 3년 평균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조사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국세청이 201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현미 의원실에 제출한 ‘지하경제 4대분야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자 등을 지하경제 4대분야로 선정해 기획세무조사에 착수해 오고 있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최근 3년간 대기업·대재산가를 대상으로 매년 1천여건 이상 세무조사에 착수해 약 2조5천억원 가량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율이7%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매년 징수율이 낮아져 지난해엔 75.3%에 머무르고 있다.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지난 2013년 721건에서 14년 870건, 15년 960건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중이나, 징수율의 경우 13년 71.9%에서 15년 65.6%로 감소했다.

역외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매년 200여건 가량 착수중으로, 13년 1조789억원, 12년 1조2천179억원, 13년 1조2천861억원을 부과했으며, 징수율은 같은기간 동안 88.0%, 72.9%, 86.8% 등 지하경제 4대분야 가운데 가장 높은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세법질서·민생침해사범의 경우 13년 760건에 착수해 6천703억원 부과, 14년 736건 착수 7천359억원 부과, 15년 835건 착수 7천417억원을 부과했으나, 정작 징수율은 13년 23.5%, 14년 34.7%, 15년 27.2% 등 극히 부진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