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청장·심달훈)이 올 한해 성실신고 지원 확대와 체납·불복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달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7월말 현재 28조 3천억원을 징수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23.2% 이상 세수입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지난해 국세청 전체 세수실적인 208조 2천억원 가운데 16.5%인 34조4천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심달훈 중부청장은 향후 세수관리 방침에 대해 “대내외 경기동향 및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연도말까지 세수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며, “올 하반기 부가세예정신고와 소득세 중간예납 등에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고질적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고액·현금중심의 체납정리 및 조세불복 관리강화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중부청은 규모별·유형별 체납관리체제를 통해 현금징수 극대화를 유도중으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청 재산추적과를, 소액체납은 지방청 ‘소액체납 징수콜센터’, 나머지 체납은 세무서 ‘체납전담반’을 활용하고 있다.

이 결과 올 6월말 현재 현금징수실적이 1조8천255억원에 달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10.5% 이상 상승했다.

또한 조세불복에 대응해 적법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송무역량 강화에도 나서, 조세소송 전문변호사 채용을 확대하고 고액 심판·소송 사건은 조사·송무분야 간 협업을 강화하며, 조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부청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강하는데 역점을 기울여, 지난달 30일부터 성남·시흥·부천·포천세무서 등에서 13종의 국세증명을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달훈 중부청장은 “납세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편리하게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세금 신고에 드는 시간과 비용 또한 대폭 감축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부청은 지역세원특성을 감안한 신고안내 항목을 최대한 발굴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영세납세자·근로자 등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손쉽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편신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과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세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 등도 소개했다.

중부청은 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편조사를 확대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오고 있으며, 자금경색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까지 2만2천489건(6천259억원)에 달하는 세정지원에 나섰다.

특히, 세무행정 추진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신속·공정한 권리구제에 나서 영세납세자지원단과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비율을 6월말 현재 97.1%까지 끌어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심달훈 중부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청렴과 준법을 세정의 핵심가치로 정착시키기 위해 대내외적인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투명성 제고노력으로 준법세정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