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법인허가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실여부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인허가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미르 재단과 케이스포츠 재단의 창립총회 회의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창립총회도 없어 창립총회 회의록은 허위서류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미르·케이스포츠 두 재단은 허위서류를 기반으로 법인허가를 받고, 법인허가서를 첨부해 기재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으며, 국세청에는 정관, 법인허가서 등을 제출해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과 유사한 증명서)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설립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서류로 법인설립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것을 보면서 그동안 이룩해 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상식이 무너진데 대해 깊은 절망을 느낀다"며,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국세청에 대해 두 재단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