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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현장]기재위 국감현장서 ‘의원 갑질’ 논란 시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린 7일, 별다른 이견 없이 개회했던 국감장이 첫 의원질의 직후 위원장과 국감위원들간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인해 한때나마 긴장감이 팽배.

 

논란의 발단은 여·야 간사단이 의원 1인당 질의와 피감기관 답변시간을 포함해 총 7분으로 합의했으나, 김종민 의원이 7분을 넘겨 질의한데 대해 조경태 위원장이 질의 답변을 포함해 7분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자, 여·야 의원들이 반발.

 

이에 조경태 기재위상임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서 피감기관에 시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것이야말로 갑질”이라고 질책한 뒤 “7분내로 약속을 지키는 의원들이 있는데 두 배 이상 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

 

조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그간의 기재위 관행과 다름을 지적하는 한편,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너무 나갔다(?)고 항의.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지, 독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작년에 질문시간만 체크했으며, 국민들이 7분이 지켜졌는지 궁금한 것이 아니다. 선진국은 30분씩 질의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고 반발.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은 “발언의 맥락상 간혹 7분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 경우도 의원이 갑질을 한다고 하며, 의원들이 상식도 없이 약속을 안지킨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너무 나갔다”고 맞장구.

 

이처럼 여·야 가리지 않는 의원들의 이구동성에 결국, 조 위원장은 “지금부터 7분을 지켜달라”고 밝힌 이후, 더 이상 시간간섭에 나서지 않는 등 작전상 후퇴(?)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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