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대한 기재위 국정감사가 7일 국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성식 의원(국민의당)은 사전 성실신고 안내로 인한 세수 증가가 납세자들의 사후검증에 대한 압박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전 성실신고에 대해 "세법에 따라 납세자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내지 말아야 할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비해 20조 세금이 더 걷힌 것 중 절반정도는 성실납부 의식보다는 사전 성실신고 안내제도 도입 때문"이라며 "국세청은 '소리없이 압박한다'라는 한 기업인의 말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를 제공하며 신고직후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발표에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에 대한 압박감을 느껴 세금을 조금 더 내고 만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교일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국세청의 법령개정 건의를 보면 300여 항목씩 건의를 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저출산, 청년실업인데 최근 국세청의 법령개정 건의를 보면 이 분야에 대한 개선 건의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EITC와 같이 시행하는 자녀장려금이 줄어든 것은 18세 미만 아동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의원은 "국세청 직원의 경우 아이를 낳으면 선물 등의 혜택이 있느냐"면서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 문제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국세청 직원의 경우 출산시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특히 출산 여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상 희망하는 관서 배치 및 시간선택제 근무 등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유승민 의원(새누리당)은 국세청의 소득 수준 자료에 대한 지적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에서 파악하는 소득 수준 자료를 가지고 지니계수를 만들면 그리 나쁘지 않지만, 국세청의 자료를 가지고 지니계수를 만들면 완전 다르게 나타난다"면서 "이는 정부가 얼마나 소득 파악을 잘 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 "통계청과 국세청의 차이점은 각종 세법에 따른 비과세 감면 소득, 간이과세 제도 도입 등 기본적으로 중산층 이하에 대한 소득 파악을 하기가 곤란한 제도가 많아 지니계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