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의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3년간 서울청의 세무조사 적축률이 이와 반대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서울청의 2013년 소득적축률은 47%에서 2014년 42.5%, 2015년 31.6%까지 감소했다.
반대로 규모가 비슷한 중부청의 경우 2013년 40.3%에서 2015년 53.0%까지 적출률이 증가했다.

또한 3년간 서울청의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인원은 해마다 늘어났지만, 추징세액은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세액은 2013년 건당 8.76%에서 2015년 6.02%까지 감소했다.

윤호중 의원은 “고의적·지능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행위는 납세자간 과세형평을 해치는 비정상 관행으로, 성실히 납세하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세형평성을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탈루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