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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슈퍼리치 610명, 최근 5년간 주식으로 20조 벌어

박광온 의원, 1천억 이상 28명…1인 평균 2천350억

지난 5년간 전체 주식양도소득의 40% 이상이 특정 소수에게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국세청의 ‘주식양도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주식양도 소득세 신고자는 16만 6천838명(건수 기준)으로 이들이 주식을 팔아 거둔 소득은 48조 1천746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610명(0.37%)이 전체 소득의 41.2%를 차지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에겐 부과되지 않고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 이상(코스닥 상장주식의 경우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에게만 과세되고, 비상장주식은 보유량과 상관없이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투자자 모두에게 과세된다.

 

주식양도소득을 규모별는 1억원 이하 13만 2천166명(79.2%)이 2조 3천462억원(4.8%)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양도소득자의 약 80%가 전체 소득의 5% 미만을 가져간 셈이다. 1인 평균 소득은 1천775만원이다.

 

1억~10억 이하 2만 7천688명(16.6%)은 8조 9천631억원(18.6%) 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3억 2천371만원, 10억~100억 이하 6천374명(3.82%)은 17조 271억원(35.3%) 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26억 7천135만원 소득을 올렸다.

 

특히 100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린 슈퍼리치는 610명(0.37%)으로 19조 8천381억 원(41.2%)을 소득으로 가져갔다. 1명당 325억 2천150만원씩이다.

 

이 가운데는 1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28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 28명이 올린 수익은 6조 5천789억원으로 전체 소득의 13.7%이며, 1억원이하 소득자 79.2%(13만 2천166명)가 벌어들인 소득보다 2.8배 더 큰 금액이다. 이들의 1인 평균 소득은 무려 2,349억 원이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이득의 편중은 양극화의 심화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지적하며, “근로 이외의 이득에 대한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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