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내년도 세수입 또한 낙관적임을 전망하며,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할 경우 법인세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 부총리는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간의 상반된 법인세율 유지 및 인상주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해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말 현재39조 8천억원의 법인세수가 걷혔으며, 총 세수는 약 20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7일 국세청 국감에서 제시됐다.

유 부총리는 올해 법인세수 증가원인에 대해 “각종 비과세감면 축소와 재산제세분야의 세수입 유발효과 함께 기본적으로 유가하락에 따른 (기업들의) 원가가 낮춰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엄용수 의원(새누리당) 또한 이날 국감에서 “코스피 상장 기업 및 주요 30대 기업들의 경우 매출실적은 줄었으나 영업이익률은 늘었다”며, “이는 제조원가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엄 의원은 이같은 분석치를 전제로 “세수 자체를 위해서 세율을 인상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 경기가 하강하는 마당에서 기업의 투자를, 법인세율 인상으로 위축시킬 필요가 없으며, 재정을 투자해서 예산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유 부총리 또한 이같은 의견에 동조해 “내년에는 비과세 축소효과가 반영돼 증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세율인상의 경우 법인세는 국제경쟁력 문제 등을 보면 인상시기가 아니다. 세율인상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야당에서 제기한 법인세율 인상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