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세분야에 집중하자’는 여당 측과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질의에 집중한 야당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쏟아진 말말.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총리가 안 보인다고 한다. 본인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지 공부부터 하고 부총리 직에 임해라.(이혜훈 의원, 공공기관 전경련 탈퇴 관련 질의하며)"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고 정권 요구에 의해 마치 007작전 하듯이 설립됐다.(김태년 의원, 재단 설립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오늘 주제가 조세 정책이니 거기에 집중하자. 주제에 집중하자.(엄용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며)"
○…"정부 권력에 돈을 대고 법인세 정상화를 가로막고.....그래서 전경련 가입 회원사들이 받는 혜택이 약 2조원 정도 된다.(김종민 의원, 왜 재단에 대해 질의하는지 의사진행발언하며)"
○…"740억 내서 2조원 혜택을 볼 수 있는 큰 투자다.(김종민 의원, 의사진행발언)"
○…"위원회 합의사항은 기재부 조세정책으로 돼 있다. 이승철, 미르가 조세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나? 정쟁이지 않겠나? 국민들에게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김광림 의원, 의사진행발언)"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저도 문제 있다고 본다. 이승철 증인도 문제 있다. 일단 여야 간사가 논의하고 회의는 진행해 주세요.(정병국 의원, 의사진행발언하며)"
○…"일해재단 이후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게 마치 칼만 안 들었지 돈 내라고 한 게 많지 않았다. 법인세 깎아 주고 이런 식으로 뒷돈 받는 것은 배임행위다. 이런 거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해 질의를 계속하는 거다(박영선 의원, 의사진행발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