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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기재부국감 말!말!…"법인세 깎아주고 이런식 뒷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조세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세분야에 집중하자’는 여당 측과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질의에 집중한 야당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다음은 국감장에서 쏟아진 말말.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총리가 안 보인다고 한다. 본인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지 공부부터 하고 부총리 직에 임해라.(이혜훈 의원, 공공기관 전경련 탈퇴 관련 질의하며)"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고 정권 요구에 의해 마치 007작전 하듯이 설립됐다.(김태년 의원, 재단 설립 관련 문제를 지적하며)"

 

○…"오늘 주제가 조세 정책이니 거기에 집중하자. 주제에 집중하자.(엄용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며)"

 

○…"정부 권력에 돈을 대고 법인세 정상화를 가로막고.....그래서 전경련 가입 회원사들이 받는 혜택이 약 2조원 정도 된다.(김종민 의원, 왜 재단에 대해 질의하는지 의사진행발언하며)"

 

○…"740억 내서 2조원 혜택을 볼 수 있는 큰 투자다.(김종민 의원, 의사진행발언)"

 

○…"위원회 합의사항은 기재부 조세정책으로 돼 있다. 이승철, 미르가 조세정책과 무슨 관계가 있나? 정쟁이지 않겠나? 국민들에게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김광림 의원, 의사진행발언)"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저도 문제 있다고 본다. 이승철 증인도 문제 있다. 일단 여야 간사가 논의하고 회의는 진행해 주세요.(정병국 의원, 의사진행발언하며)"

 

○…"일해재단 이후 이런 식으로 기업들에게 마치 칼만 안 들었지 돈 내라고 한 게 많지 않았다. 법인세 깎아 주고 이런 식으로 뒷돈 받는 것은 배임행위다. 이런 거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해 질의를 계속하는 거다(박영선 의원, 의사진행발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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