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3일 기재부 및 4개 외청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주로 기재부의 거시경제정책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국세청과 관련해서는 통계청으로의 자료제공, 담배회사 탈세, 사전 성실신고지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의 지니계수 작성과 관련해 국세청에 대한 통계자료 제공 문제를 따졌다.

박 의원은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세청은 1인 금융소득 원천자료를 통계청에 줄 수 있다"면서 국세청장의 의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국세청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현재 정무위에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개정되면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종합국감에서는 담배회사에 대한 탈세 문제도 또다시 제기됐다.

윤호중 의원은 "국세청이 작년에도 필립모리스코리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잘못을 발견하지 못했느냐"고 따졌고, 이에 임 국세청장은 "조사대상연도가 달랐고 감사원 처분이 있었다고 해서 바로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국세청장은 "재고차익 신고기간인 법인세 신고기간을 기다려 충분히 검토 중에 있었으며, 의도적인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정확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은 지난번 국세청 국감에서 문제삼은 사전 성실신고지원 제도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를 대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은 "국세청 국감을 해보니 사전 성실신고안내가 세수에 상당히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고 사후검증도 함께 하니 아주 세수가 많이 늘었다"면서 "담당 성실납세지원국장도 사업자 입장에서 '국세청이 많은 걸 알고 있구나'라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수 증가에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등도 기여했지만 스퀴징 세정, 압박성 세정의 영향도 컸다"며 "그래서 차라리 세율을 올리라고 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부총리는 “사전 성실신고지원제도를 보면 저라도 ‘이건 좀…’하는 기분이 느껴질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렇지만 선진국의 경우 그 이상으로 하고 있고, 자체가 잘못됐다고 폄하될 일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