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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회 기재위 소관 정부부처 3급 이상 女공무원 2.65%

김현미 의원, 전수조사 결과 100명 3명도 안돼…성비 불균형 심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 내 3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100명 가운데 2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일설이 판명된 셈이다.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천31명 중 여성은 28명(2.64%)에 불과한 반면, 3급 이하 공무원 2만462명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기관 직급별 공무원 성비 현황(단위: 명)<자료-기재부 외>

 

 

 

3급 이상 공무원

 

3급 이하 공무원

 

남자

 

여자

 

여성비

 

남자

 

여자

 

여성비

 

기획재정부

 

112

 

1

 

0.88%

 

799

 

350

 

30.46%

 

국세청

 

53

 

1

 

1.85%

 

12214

 

7219

 

37.15%

 

관세청

 

27

 

0

 

0.00%

 

3001

 

1606

 

34.86%

 

조달청

 

21

 

1

 

4.55%

 

684

 

352

 

33.98%

 

통계청

 

20

 

4

 

16.67%

 

1223

 

895

 

42.26%

 

한국은행

 

605

 

14

 

2.26%

 

833

 

804

 

49.11%

 

수출입은행(G1이상)

 

86

 

1

 

1.15%

 

516

 

335

 

39.37%

 

조폐공사

 

57

 

4

 

6.56%

 

943

 

289

 

23.46%

 

투자공사(부장이상)

 

30

 

0

 

0.00%

 

128

 

56

 

30.43%

 

원산지정보원

 

7

 

1

 

12.50%

 

26

 

15

 

36.59%

 

재정정보원(2급이상)

 

13

 

1

 

7.14%

 

95

 

25

 

20.83%

 

전체

 

1031

 

28

 

2.64%

 

20462

 

11946

 

36.86%

 

 

각 정부기관별 여성 고위직 전수조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53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불과했다.

 

3급으로 승진한 여성도 전체 50명 중 1명에 그쳤으며, 4급과 5급의 경우 각각 117명 중 20명, 124명 중 24명인 것으로 나타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극심한 남성 집중 현상을 보였다.

 

국세청의 고위공무원 진급자 현황도 공정하지 않은 성비로 구성 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으로 진급한 40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3급 진급자의 경우에도 전체 46명 중 여성은 단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5급 이상 모든 직급에 걸쳐 가장 불편한 성비 균형을 보여. 최근 5년간 고위공무원과 3급 이상 진급자 36명 중 여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4급과 5급 진급자의 경우에도, 각각 80명 중 4명, 202명 중 8명만이 여성으로, 5급 이상 모든 승진자 중 여성의 비율이 3.77%(318명 중 12명)에 불과했다.

 

조달청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 8명의 고위공무원 진급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으며, 22명의 3급 진급자 중 여성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4급과 5급 진급자는 84명 중 6명, 125명 중 33명만이 여성이었다. 

 

이와달리 통계청의 상황은 가장 양호해, 고위공무원 및 3급 이상 진급자의 경우 28명 중 5명, 21.73%가 여성이었다. 또한, 4급 진급자 중 22.80%, 5급 진급자 중 32.2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을 보면, 최근 5년간 1급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63명 중 여성은 단 2명에 불과했고, 2급으로 승진한 여성도 전체 151명 중 2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은행도 다른 기관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강하고 견고한 유리천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최근 5년간 임원으로 승진한 여성은 없었고, 고위공무원급인 G1으로 승진한 여성도 전체 81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폐공사 또한 고위공무원으로 진급한 총 71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3급으로 승진한 65명 중 여성은 3명에 그쳤고, 4급으로 승진한 52명 중 여성은 10명이었다.

 

한국투자공사도 부장 이상 진급한 14명 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극심한 남성편중 현상을 보였다.

 

한편, 국제원산지정보원과 한국재정정보원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급자 현황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할 때면, 남자 고등학교에 온 것은 아닌지 하는 착각이 든다”며 “여성 대통령 시대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성공무원들의 능력에 따라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심각한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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