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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내년 국세수입 올해보다 3.0% 증가 전망

국회예산정책처, 전년比 증가율은 둔화

2016년 국세수입이 예산(추경기준)을 4조3천억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7년 국세수입은 금년대비 3.0% 증가한 244조2천억원으로 전망됐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년 세입예산안 분석' 결과, 2016년 국세수입은 237조원으로 기업 영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자산시장 호조세 지속 등으로 2015년 대비 19조1천억원(8.8%) 증가하고 예산(추경기준)을 4조3천억원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반기 중 국세수입은 상반기 중 일시적 세수증가 요인이 사라짐에 따라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되지만, 법인세·소득세의 견조한 증가세 지속 등으로 금년 연간 국세수입 증가율은 작년에 비해 확대(6.0→8.8%)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7년 국세수입은 2016년 대비 3.0% 증가한 244조2천억원으로 전망됐으며, 전년대비 국세수입 증가율(3.0%)은 2016년의 실적호조에 따른 반락과 자산시장의 호조세 둔화 등에 따라 2016년 8.8%에 비해서는 둔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세목별로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에서 2016년에 이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증가추세는 다소 둔화된다는 예측이다.

 

소득세의 경우는 근로·종합소득세수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산시장의 회복세 둔화로 양도소득세의 감소세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는 2016년 기업의 영업실적 개선으로 2017년에도 증가가 예상되지만, 증가율은 3.0%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밖에 부가가치세는 대외여건 개선으로 수입이 2016년의 부진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1%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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