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담배 한 갑당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담뱃갑 디지털 보안필증’ 부착 의무화 계획과 관련해 담배 밀수 등 불법담배 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를 흡연자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담배소비자인 흡연자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국회가 밀실야합으로 담뱃값 인상 논의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이며 이를 당장 중단하라는 주장이다.

국내 최대의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이연익) 22일 국회에 상정된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지난해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후 정부 예상보다 두 배나 많은 세수를 확보했음에도 유통개선을 핑계로 또 다시 담뱃값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천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이후 늘어난 담배 밀수 등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담뱃갑에 담배 유통을 추적하는 ‘디지털보안필증’을 부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디지털 보안필증’은 홀로그램 형태로 담뱃갑에 부착되는 스티커로 개당 100원에서 150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도입하면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담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개정안의 ‘탈세 방지’ 등 그 취지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담배소비자인 흡연자에게 ‘디지털보안필증’ 부착 비용을 전가하겠다는 것으로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법안이 ‘탈세 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디지털 보안필증’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며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예상되는 400~500억원의 비용은 담뱃세 인상으로 매년 수 조원씩 더 걷히는 세금과 부담금에서 충당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 또한 “이미 대다수 서민층인 흡연자들은 지난해 담뱃세가 2000원이나 오르며 경제적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흡연자에게 ‘탈세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 비용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서민층을 무시하는 태도로 반드시 그 댓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담뱃세 인상 후 2년이 지난 현재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을 빙자한 정부의 세수 증대가 목적이었음이 여러가지 통계로 의심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밀수담배, 불법담배 운운하며 국회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1천만 흡연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