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본격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법인세율 인상 유보를 호소하고 나섰다.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세수와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부메랑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좀더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를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불경기에 증세하면 경기후퇴가 우려되고 ▷국제사회의 법인세 인하경쟁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세수감소 및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고 ▷증세의 실질적 부담은 소액주주 등 국민의 몫이라는 기대치 못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보고서는 "법인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리려는 구상은 증세에 의한 경기위축 효과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세수총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1.13%p 하락한다는 연구결과(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년)와 법인세수가 극대화되는 최적 법인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3%라는 연구결과(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년)가 있어 법인세율 인상이 세수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외국사례를 소개했다. 그리스는 2013년부터 법인세율을 20%에서 26%로 인상했지만 기업들의 해외탈출로 2014년도 총세수가 2012년보다 4.2% 감소했고, 반면 그리스와 함께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아일랜드는 법인세율(12.5%)을 고수한 결과 외투유치 등에 힘입어 경제위기의 조기회복은 물론 세수도 14.9%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데 법인세율 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유발하므로 복지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해외투자(217억 5천만달러)가 외국인직접투자(105억 2천만달러)보다 2배 많은데 법인세마저 인상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늘고 해외기업의 국내투자는 줄어들어 기업납부세액과 일자리가 외국정부와 외국근로자에게 이전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표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법인세율 3%p 인상시 기업투자는 6조3천억원~7조7천억원 줄고 일자리는 5만2천개~6만4천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법인세율을 인하해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복지'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는 영국모델을 강조했다.

영국은 법인세율을 2010년 28%에서 2015년까지 20% 수준으로 인하해 실업률을 7.9%에서 5.4%로 낮췄고, 세율인하의 일자리 창출효과에 고무돼 최근에는 2020년까지 17%로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면 겉으로 보기에는 대기업이 100% 부담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소액주주, 근로자, 소비자, 협력사 등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상의 부담은 주가하락과 주주배당 감소에 따른 주주피해(74.5%), 소비자(17%), 근로자(8.5%) 등으로 전가된다는 연구결과(김승래·김우철 교수, 2016년)도 소개했다.

대한상의는 "복지재원 확충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으로 법인세율 인상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면서 "경제적 부담이 덜한 대안들을 먼저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자리와 세수가 모두 선순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후인프라 및 안전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 미래인프라 투자활성화 등 보다 과감한 경기부양대책을 펴달라는 주문이다.

아울러 복지지출과 공공투자 등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지하경제 부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의 지속적 정비 등 재정지출 효율화와 세입기반 확충 등도 주문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경기부양의 링거처방을 필요로 하는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고, 해외의 어느 정부도 하지 않고 있는 법인세율 인상논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