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7. (수)

내국세

[현장]중부청 조사4국 행정·납보·징세송무 기능 갖춘다

인사·감사·세원 기능만 제외…인천지방국세청 골격 서서히 갖춰

인천에 소재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또 하나의 지방국세청으로 거듭나기 위한 잰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중부청 조사4국에 운영지원팀과 징세송무팀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청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29일까지 의견청취를 완료했다.

 

국세청 및 중부청에 따르면,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중부청 조사4국에 인사업무를 제외한 운영지원팀(정원 6명)과 징세송무팀(정원 19명)을 내년초 전보업무 시기에 발맞춰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신설되는 운영지원팀장과 징세송무팀장은 각각 복수직서기관이 내정될 예정이며, 징세송무팀은 송무와 체납분야를 전담하는 2계로 운영된다.

 

이와함께 조사4국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신설도 추진된다.

 

다만 앞서 운영지원팀과 징세송무팀의 경우 직제시행규칙개정만으로도 신설이 가능한 반면, 납보관실의 경우 직제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안 개정이전까지는 T/F팀 형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중부청 조사4국 납보관실T/F팀은 지방청장 직속으로 편재되며 복수직 서기관을 팀장으로, 심사계와 보호계 등 총 2계로 운영되며 정원은 11명선으로 알려졌다.

 

이를통해 중부청 조사4국은 내년 초 정기전보인사를 통해 운영·납보·징세송무·조사 기능을 갖추게 된다.

 

사실상 절반의 지방국세청으로 거듭나게 되는 셈으로, 인사·감사감찰·세원분석 기능만 부여받을 경우 언제든지 제 7의 지방청으로 발족할 수 있게 된다.

 

한편으론, 지방청의 기능 못지않게 관할 세무서에 대한 편제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중부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부천세무서가 정원 197명으로 가장 많은 정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송도개발 특수와 인천자유경제지역을 관할하는 남인천세무서 또한 정원이 187명에 달하는 등 지역사회로부터 시급히 분서(分署)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높은 정원비율과 늘어나는 세원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세무서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성공적으로 분서가 이뤄질 경우 중부청 조사4국이 인천지방청으로 승격되는 시기에 맞춰 자연스레 산하관서로 편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부청 한 관계자는 “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넓은 관할지역과 복합된 세원업무로 인해 인천지방청 개청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며, “지역내 납세자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을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