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묘지는 압류금지 재산? '체납자와 동거가족 묘에 한정'
조세심판원, 국세징수법 불구 제3자의 묘지에 대해선 예외 인정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이 금지된 묘지라도 체납자와 동거가족이 아닌 제3자의 묘지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이 합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서는 압류금지 재산을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제징수법상 묘지가 압류대상에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묘지로 압류금지 재산을 확대하는 경우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만큼, 그 범위는 체납자와 동거가족의 묘지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자 과세관청으로부터 압류통보를 받게 된 후 묘지를 이유로 압류해지를 요청했다.

이와관련 피상속인은 기독교상조회를 설립하고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유상으로 임대해왔으며, 현재 해당 상조회는 이사장은 피상속인의 며느리가 재직중에 있다.

청구인들은 압류된 쟁점토지에는 7천여기에 달하는 묘가 있는 등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금지된 묘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압류해제를 구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쟁점토지는 청구인들이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상조회에 유상으로 임대했다고 현재는 무상으로 임대중에 있는 등 청구인들의 의중에 따라 언제든지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쟁점토지의 압류를 해제해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된 후 소멸시효가 완성될 경우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반면, 청구인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유를 근거로 “모든 묘지로 압류금지재산을 확대하는 경우 압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다”며,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묘지란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묘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은 정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6-12-19 16:47:00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여수세관]설 명절 수출입통관 ...
[서울세관]신생아 살리는 털모자...
또 거짓 휴일수당? 경찰 재탕발...
'최순실, 관세청 고위직 인사 개...
납세자연맹, 연말정산계산기…환...
탄핵정국에 숨은 수혜자 있다?-'...
임환수 국세청장, 16일 광주청 ...
[인사]조세심판원 서기관·사무...
'근로·강의용역 구분시 강사료...
'행정기관 내부절차로 등록일 경...
재조사심판결정 재심청구 가능…...
조세 심사·심판청구 재조사 결...
조세심판원, '附價稅 면세는 국...
심판결정 재의요청, '세 불복법...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77(동교동 201-33)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2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