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 관세 | 지방세 | 세무 | 회계 | 업계 | 경제 | 부동산 | 기업 | 주류 | 정치 | 사회 | 기타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번찾기
검색인기 :
> 뉴스 > 내국세
대법원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위법"
부탁받고 압박하려 조사하고, 부당하게 조사범위 확대하고

지난해 소위 '12억 지불각서' 사건 당사자였던 A모 전 국세청 과장이 연루된 증여세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무조사권 남용을 바로잡았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조사범위 확대, 조사 관할 부당 조정 등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법원 판결은 지난 15일 선고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 또한 위법하다"며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세무조사의 적법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의 지인과 토지관련 분쟁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압박해 분쟁토지를 반환하게 하려는 방편으로 행해졌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의 객관적 필요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또한 담당 조사관리과는 부동산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조사범위를 포괄적인 법인세 통합조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외관상으로는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고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뤄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A모 전 국세청 과장은 '12억 지불각서'와 관련한 뇌물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입력 : 2016-12-27 09:24:58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등록된 코멘트가 없습니다.
[중부청]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
[청주세관]충북 7월 무역흑자 10...
[인천세관]중국산 담배 밀수입조...
세금감면 대가로 뇌물 받은 세무...
김동연 부총리, 2018년 예산안 ...
국감일정표 받아든 官街…황금연...
'정치적 세무조사' 점검…서울청...
※ 내용이 없습니다.
출자자의 제2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여부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
경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
개축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
심사청구대상 해당여부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72(동교동, 한양빌딩 3층) 사업자 번호 :105-81-06273
정기간행물 등록 : 서울아00096호 발행인 겸 편집인 : 김정호 / 편집주간 : 서채규
디지털세정신문 전화 : 02-338-3344 팩스 : 02-338-334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서울마포-0088호
Copyright ⓒ 디지털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