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위 '12억 지불각서' 사건 당사자였던 A모 전 국세청 과장이 연루된 증여세 과세처분이 잘못됐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무조사권 남용을 바로잡았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조사범위 확대, 조사 관할 부당 조정 등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법원 판결은 지난 15일 선고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고,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 또한 위법하다"며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세무조사의 적법요건으로 객관적 필요성, 최소성, 권한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의 지인과 토지관련 분쟁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압박해 분쟁토지를 반환하게 하려는 방편으로 행해졌다고 지적했다. "세무조사의 객관적 필요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또한 담당 조사관리과는 부동산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포탈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조사범위를 포괄적인 법인세 통합조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외관상으로는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전형적 사례에 해당하고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세무조사가 위법하므로 그에 근거해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이뤄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A모 전 국세청 과장은 '12억 지불각서'와 관련한 뇌물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