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절반가량은 가능한 납부할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하고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는 등 납세에 관한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선임연구위원의 '납세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 변화 분석'에 따르면 납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과거보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해 11월23일부터 12월26일까지 전국 16개 시도 내 거주하는 만 25에서 64세의 성인남녀 2,299명을 대상으로 얻은 설문결과에 따르면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에 대한 설문에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고 싶다'는 응답비율이 42.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설문결과인 24.6%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의무이기에 전부 내겠다'는 적극적인 성실납세의향을 보인 응답비율은 2012년 64.8%에서 40.6%로 감소했다.
특히,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세금납부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44.1%가 세금납부를 회피하겠다고 응답해, 지난 2012년에 39.6%에 비해 4.5%가 증가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납세순응행위가 최근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위원은 이에 대해 최근 경기침체의 지속, 노후에 대한 불안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직면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세금 한 단위의 가치가 상승해, 납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경제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인 수직적 형평성에 대해서도 82.1%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수준에 대한 질문에도 69.9%가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해 현행 조세체계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소득세를 정기적으로 탈세했을 때 과세관청에 발각될 가능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79.3%가 대체로 낮거나 매우 낮다고 응답했고, 발각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8.6%, 매우 높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한 탈세적발 가능성을 높지 않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가 적발됐을 때 벌금 등의 처벌 수준에 대해서도 처벌이 낮은 수준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0%로,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26.1%와 적당한 수준이라는 27.9%의 응답비율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과세관청인 국세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9%로,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3.7%에 불과해 다수의 국민들이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위원은 "납세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과거보다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0년과 2012년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오히려 퇴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박 위원은 "과세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비자발적인 납세순응을 강제함과 동시에 납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실납세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규범의 형성을 위해 전반적인 윤리의식의 개선을 가져오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정한 조세제도의 확립, 탈세·체납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대응,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