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운영중인 과세자문위원회 등 각종 과세기준자문제도 운영시 납세자의견서가 반드시 첨부되는 등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균형잡힌 시각에서 과세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세무서 팀장에 대해서는 역량평가 등 경쟁적 선발방식이 도입되는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시행된다.

국세청은 18일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체계적인 과세품질 관리로 세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명하고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업무생산성과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과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기준자문제도에 대한 개선에 나서,  납세자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토록 했으며, 일선 세무서 세무조사에도 사전심의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조사심의팀을 시범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반면 정당한 과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도 나서, 합병·분할 등 주요 쟁점별 특화된 전담팀을 운영하고 송무분야 간부회의 내실화로 고액·중요소송에 집중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패소원인에 대한 심층분석과 맞춤형 실무교육을 확대하는 등 소송대응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다.

세정의 투명성·개방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나서, 공직사회의 새로운 윤리규범인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자 중심으로 적극적인 실천·이행을 독려키로 했다.

이와병행해 국세공무원,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 모두가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교육·점검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도 전개한다.

국세청이 공개중인 국세통계연보 항목도 크게 확대돼, 15년 396개에 머물렀던 공개항목을 올해에는 438개로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정부 3.0 대표과제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모바일과 접목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에도 나선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업무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일선팀장 역할 강화에도 나서, 세무서 팀장에 선발식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는 한편, 보직경로안과 역량강화 교육 등도 마련된다.

현장서비스 강화와 복지세정 확대, BEPS 프로젝트 이행 등 세정수요에 대응한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송무·납보·전산·포렌식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엔티스 기술력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ISO20000 인증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속적인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과와 역량에 따른 인사문화를 확립하고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내부소통 활성화를 위해 직원간담회와 메신저 업무대화방, 생각나래(KMS) 등을 통한 소통활성화로 일선 현장의견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키로 했으며, 일선 직원이 민원서비스 제공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