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 확대해왔으나 출산율 제고 등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자성론이 제기됐다.

이에 기재부 3일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를 개최,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평가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혼-임신-양육 등으로 이어지는 출산의 생애주기에 맞춰 정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심층평가에서는 재정투입이 많은 맞춤형 돌봄·교육 분야와 지원이 시급한 일·가정양립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청년 일자리·주거 분야 과제 등의 경우에는 저출산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 재원배분의 타당성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금번 심층평가를 위해 기재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연구 총괄기관으로 선정, 4개 분야 전담 팀을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고,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성공적인 심층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 심층평가를 통해 일·가정양립 등 주요한 과제에 대한 결과를 상반기 중에 우선 도출해 내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