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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NTIS 개통 후 '稅 100원당 징세비'↓…징세효율 개선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오픈 이후 징세효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국세통계 집계 결과 나타났다.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2016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국세청 세수는 208조1천615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세수 200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71원으로 최근 3년내 가장 최소금액이었다.

 

국세청 세수는 2003년을 기점으로 100조원 시대가 이어지다 13년 만에 200조원 시대에 진입했다.

 

국세청 세수가 늘어나면서 '징세비' 또한 증가했는데, 2006년 처음으로 징세비가 1조원을 넘었으며 2015년 기준 징세비는 1조4천억원에 이른다.

 

국세청 세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공무원 1인당 세수'는 2012년 처음으로 100억원에 도달해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11년부터 0.7원대에 진입했는데,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오픈한 2015년의 경우 0.71원으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3년새 가장 적은 금액이었다.

 

이는 2015년 2월 개통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징세행정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엔티스(NTIS)는 납세자가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들을 사전 안내하고, 과거 신고내역 등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미리채움(Pre-filled)·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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