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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전통주 온라인 판매, 일반 인터넷 쇼핑몰까지 확대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루트가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국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중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창업활성화 규제 개선, 비정규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이 가운데 창업활성화 규제 개선과 관련해 전통주 온라인 판매 방식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경남 고성에서 전통주 제조 사업을 하고 있는 홍모 대표는 꾸지뽕 막걸리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터넷 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 판로 개척이 어려운 점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장관은 현재 농협, 우체국 등 공공성이 있는 일부 사이트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다보니 판매 활성화가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일반 인터넷 쇼핑몰까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건의한 국민연금 가입이력에서 비정규직 항목 삭제, 두 개 이상의 음식점이 한 개의 공동조리장 사용 허용, 전기안전법 구매대행 KC 인증 적용 1년 유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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