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의 대물림과 저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정책에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상충됨에 따라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으로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정책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세목으로 부의 집중 및 대물림의 문제를 해결하고 기회의 균등이라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유지 혹은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서는 상속·증여세가 부의 대물림을 완화시키는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저성장·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서 투자나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은 고령층보다 젊은 계층에서 더 활발하기 때문에 고령층으로부터 젊은 계층으로의 원활한 자산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재정연구원은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합리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제 운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곽태원 서강대학교 명예교수의 사회로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의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갑순 한국세무학회 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지현 서울대 교수, 이상원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