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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세대 자산이전…중장기적으로 소비진작 영향”
조세재정硏,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자산이전 촉진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진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진작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한국 세제가 공평하다는 인식을 위해 상속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투자․소비 진작 및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자산이 젊은 계층으로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제 운용 방안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이날 곽태원 서강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패널센터장의 '상속·증여세제가 부의 축적과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주제발표가 끝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갑순 한국세무학회 회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윤지현 서울대 교수, 이상원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등의 토론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한국세무학회 회장은 “부모와 자녀간의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합법적인 증여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취득이나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의 자산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완화가 자산 이전의 가속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녀에게 소비를 위해 자산을 물려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이전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단기적인 소비보다는 저축 등의 장기적인 소비를 계획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자금 이동을 독립된 경제 실체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부모와 자녀의 경제 실체를 하나로 봤을 경우 경제 불평등화가 오히려 심각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상속세 폐지 문제와 관련해 젊은 세대와 고령 세대와의 문제가 아니라 부의 이전이란 목표를 세운다면, 모든 세대 전체로부터의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이 좀 더 정의롭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조사․연구를 통한 자녀세대의 자금지원 설문조사 분석결과 등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의 경우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증여세라는 것도 5천만원 이상을 넘어 적용되는 사람들의 문제로 일부 액수라던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상당한 갭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가 변하면서 부가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자산 이동이 부모세대로부터 이뤄지고 있다”며 “부모와 자녀간의 자산이동 촉진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세금을 다른 세목으로 분담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반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세목 중 증여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과표와 세율 부분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만 보고 있는데 국회에서는 세율 부분도 손대려고 하고 있다“면서 ”과연 세율을 완화시켰을 때 조세회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논의로 세율에 관한 논의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특성에 비춰보면 조세 중 비중이 그리 크지 않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큰 세수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된다면 우리나라 세제가 전반적으로 공평한 것 같다‘라는 관념이 사람들에게 자리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교수는 “이러한 공평함도 중요하고,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분석 하에 결론을 얻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상속․증여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의 정책 운영에 대해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하지 못한다면 증세와 같은 정책 방향 운영이 가능할 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상속세는 5조원 가량으로 세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포함한 전체 조세의 1%지만 논란이 많은 세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이전을 통한 소비진작 효과에 대해 분석함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소비가 맞다고 본다”며 “단편적인 부분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결국 소비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정책관은 “부의 불평등 완화의 경우 세대간의 이전이라고 본다”며 “고령화세대의 부를 젊은 세대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부의 불평등도라는 가계․개인단위의 분석보다는 세대간의 부의 이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신영우 기자   syw01@taxtimes.co.kr

입력 : 2017-03-10 17: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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