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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성장률 낮았지만 세입증가 힘입어 재정수지 개선'
국회입법조사처, 국가채무 600조원 돌파…총량적 규제수단 마련해야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세입증가에 기인한 총수입 증가로 상당 수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채무가 2016년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는 등 국가채무 총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2016년 국가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6조9천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조7천억원 적자로 나타났으며, 국가채무(D1)는 627조1천억원(잠정치)으로 전년대비 35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결과 총 수입은 401조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0조원이 증가했으며, 총 지출은 384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조9천억원이 늘었다. 

재정수지의 경우 경제지표 개선 및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으로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1% 수주의 개선효과를 달성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결산상 잉여금이 12조8천억이 발생하고, 이월액이 4조8천억원 발생한 점에 비춰,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재무결산 결과 자산은 총 1천962조1천억원, 부채는 1천433조1천억원으로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집계됐다.

부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증가분 139조9천억원 가운데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공채와 차입금이 32조4천억원, 충당부채 등 발생주의 부채가 107조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무제표상 부채가 전년대비 133조9천억원 증가하는 등 국가부채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 및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부채증가율이 6.6%였으나, 2016년의 경우 10.8%로 확대된 것을 제시하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16년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627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38.3% 수준이다.

이와관련해 정부는 OECD 국가의 평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16.3%보다 낮으며, 일본(233.7%), 이탈리라(159.3%), 프랑스(122.7%), 미국(115.6%)에 비해서도 낮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채무가 2016년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는 등 국가채무 총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도입 등 국가채무의 총량적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입력 : 2017-05-0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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