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세입증가에 기인한 총수입 증가로 상당 수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채무가 2016년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는 등 국가채무 총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2016년 국가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6조9천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조7천억원 적자로 나타났으며, 국가채무(D1)는 627조1천억원(잠정치)으로 전년대비 35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산결과 총 수입은 401조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30조원이 증가했으며, 총 지출은 384조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2조9천억원이 늘었다.
재정수지의 경우 경제지표 개선 및 세입기반 확충 노력 등으로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GDP 대비 1% 수주의 개선효과를 달성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러나, 결산상 잉여금이 12조8천억이 발생하고, 이월액이 4조8천억원 발생한 점에 비춰, 향후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재무결산 결과 자산은 총 1천962조1천억원, 부채는 1천433조1천억원으로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집계됐다.
부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증가분 139조9천억원 가운데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공채와 차입금이 32조4천억원, 충당부채 등 발생주의 부채가 107조5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무제표상 부채가 전년대비 133조9천억원 증가하는 등 국가부채 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무제표상 부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 및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증가 등으로 인해 부채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부채증가율이 6.6%였으나, 2016년의 경우 10.8%로 확대된 것을 제시하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16년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627조1천억원으로 GDP 대비 38.3% 수준이다.
이와관련해 정부는 OECD 국가의 평균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116.3%보다 낮으며, 일본(233.7%), 이탈리라(159.3%), 프랑스(122.7%), 미국(115.6%)에 비해서도 낮음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채무가 2016년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는 등 국가채무 총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재정준칙 도입 등 국가채무의 총량적 규제수단을 마련하는 방안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